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8045 판결
국가로부터 포괄승계·취득한 철도자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 귀속시기(소유권 국가귀속 시기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11. 10.
- 사건번호
- 2009두8045
- 사건명
-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5조의2(현행 제112조 참조), 제23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참조), 제241조(현행 제147조 참조), 제260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쟁점
국가로부터 포괄승계·취득한 철도자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가(철도청)로부터 포괄승계받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철도자산의 공동시설세 등 납세의무는 관련 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공단이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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