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객관적 징수부족액)과 '주식 최다소유자' 판단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5. 14.
- 사건번호
- 2003두10718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1998.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구 국세기본법(1998.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쟁점
과점주주 중 '주식 최다소유자' 판단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징수부족액)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가)목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형식적 최다소유 기준과 51% 지분 권리의 실질적 행사를 함께 보아 판단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 체납처분 없이도 객관적 징수부족액이 인정되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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