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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흡수합병된 경우 분할 과세이연의 사업계속 요건 충족 여부(적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0. 25.
사건번호
2018두42184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4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7항 참조), 제82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흡수합병된 경우 분할 과세이연의 사업계속 요건 충족 여부(적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합병법인이 그 승계사업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이연 요건인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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