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이혼 위자료로 넘긴 부동산 —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 대가인 유상양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9. 6. 27.
- 사건번호
- 88누10183
- 사건명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양도의 정의, 현행 제88조 제1호 참조)
쟁점
남편이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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