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074 판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의 병존 및 각 가산세 부담관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3. 28.
- 사건번호
- 2012두26074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8항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의 병존 및 각 가산세 부담관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사업자가 2010.12.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함께 부담하며,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합계표 제출의무와 두 가산세를 모두 면하고, 합계표만 내고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가산세(2010.12.31.까지는 면제)를 부담하며, 두 의무를 모두 위반하면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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