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697 판결
심판청구 보정요구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0. 8. 14.
- 사건번호
- 90누2697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
조세심판청구에 보정요구가 있었는데 결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보정요구 사실을 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가 있으면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 산정에서 문제 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기간 경과만으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석명·심리해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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