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불복사유 인정 후 동일 처분 반복 금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6. 24.
- 사건번호
- 2007두18161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쟁점
과세관청이 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필요한 처분을 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다면, 불복제도와 시정절차의 취지상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항에 관하여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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