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효력과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예외사유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1. 2.
- 사건번호
- 2021두46742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참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현행 제9조 제1항 제5호 참조)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 전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납기전징수 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납기전징수 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긴급한 과세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이 사건은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