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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효력과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예외사유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2.
사건번호
2021두4674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참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현행 제9조 제1항 제5호 참조)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 전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납기전징수 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납기전징수 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긴급한 과세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이 사건은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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