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회피목적은 과세요건이 아님(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9. 22.
- 사건번호
- 2004두4727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5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현행 제31조 제6항 제1호 참조), 제54조
쟁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회피목적이 과세요건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증여세 회피목적과 무관하며,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 이익은 거래 전후 1주당 가액 비교로 산정하되 거래 전 가액이 부수이면 0원으로 보아 증가분을 계산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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