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912 판결
공유수면매립 토지 — 주거지 조성 목적과 4년 유예기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1. 9. 28.
- 사건번호
- 99두912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4항 제9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4항 제9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쟁점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할 때, 4년 유예기간과 매립면허상 ‘주거지 조성’ 목적에 매립지 매각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해 취득한 토지는 준공인가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 사안에서 ‘주거지 조성’ 목적은 매립지를 주거에 적합한 대지로 조성해 공급·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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