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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

검찰 고발의뢰 세무조사와 중복세무조사 금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2. 4.
사건번호
2023두38998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쟁점

검찰 고발의뢰로 진행된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검찰 고발의뢰로 진행된 세무조사도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종전 조사들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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