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2. 8.
- 사건번호
- 2021두32248
- 사건명
- 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1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가)목,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1조 제4항
쟁점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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