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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중복 과세 가부 및 유상증자 신주의 증여의제 평가기준일(=명의개서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4. 29.
사건번호
2014두233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제60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현행 제45조의2 제4항 참조)

쟁점

최초로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의 증여의제 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3·4차 주식은 1차 주식 매도 전 다른 계좌로 매수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어서 이 부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나, 2차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가 1차 주식 매도대금을 보관하다 재입금해 2차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한편 유상증자 신주의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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