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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불복사유 인정 후 처분의 번복 금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0. 27.
사건번호
2016두4299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쟁점

불복사유 인정 후 처분의 번복 금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처분 불복절차에서 처분청 등이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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