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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쌍방 공통착오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을 한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면세대상인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8. 18.
사건번호
2019다200126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31조 참조)
  • 민법 제105조, 제109조
  • 민법 제105조, 제109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5조(현행 제31조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2. 26. 행정안전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쟁점

쌍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면세대상인 경우, 보충적 해석을 통해 공급받는 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지방자치단체와 乙 회사 등이 위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면세대상일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용역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약정하지 않았는데, 면세사업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원가가 증가하는 점, 위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가 면세대상임을 알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 상당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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