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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별개로 법인세액 결정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1. 16.
사건번호
2016두3585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제4조 제1항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 제11조 제2항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8조(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제11조로 삭제)
  •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4호(현행 제8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제1항 참조), 제96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13 제1항, 제103조의29 제1항,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3조의13 제2항, 제103조의29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103조의14, 제103조의29 제4항 참조)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나)목, 제11조 제2항, 제28조(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제11조로 삭제),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현행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제103조의29 참조)

쟁점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별개로 법인세액 결정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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