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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8584 판결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 후 소득공제 전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여부 및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7. 9.
사건번호
2007두8584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3호

쟁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 후 소득공제 전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여부 및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소득공제를 받기 전 조합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공제한도의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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