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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적법한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통지 후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양수인에게 확정 귀속되고, 법인세 감액경정 시 당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난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6. 13.
사건번호
2016다239888
사건명
양수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쟁점

적법한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요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이 양수인에게 확정 귀속되는지, 법인세 감액경정으로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새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충당 대상이던 법인세가 감액경정되면 그 감액 범위에서 충당은 실효되고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나므로, 원고 양수 부분은 2012. 2. 3. 양도요구 시 이미 적법한 양도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약 2년 5개월 뒤인 2014. 7.경의 충당은 지체 없는 충당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없을 여지가 크며, 이와 달리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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