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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702 판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표준지 특정 선정·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4. 10.
사건번호
2013두2570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쟁점

표준지를 특정 선정하지 않거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않은 채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유사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특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채 가액을 평가하여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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