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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5. 11.
사건번호
2015두50160
사건명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제3항 제1호

쟁점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뜻하고, 여기에서 다시 제45조의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소득세 고유의 제도이므로 이를 적용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당연히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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