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공상처리비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9. 27.
- 사건번호
- 2010두14329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5항
쟁점
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공상처리비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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