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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차량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의 의미(자동차등록원부 기재 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1. 9.
사건번호
2016두40139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쟁점

차량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의 의미(자동차등록원부 기재 기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이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외의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그 장소가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 관할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적법·유효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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