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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실질과세 원칙 · 명의 귀속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2. 11.
사건번호
2022두3074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쟁점

수익적 소유자라도 조약남용 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기술의 국내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조약남용이면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고,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되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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