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고급오락장 중과 — 임차인 설치 유흥주점과 소유자 책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2. 10. 25.
- 사건번호
- 2002다35089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 / 민법 제75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
쟁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설치를 용인했다면 고급오락장 중과세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고급오락장 중과는 소유자가 직접 설치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소유자가 유흥주점 시설을 그대로 임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설치를 추인·용인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중과세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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