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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4. 11.
사건번호
2017다269862
사건명
배분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제5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4조, 신탁법 제22조 제1항

쟁점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가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고지된 당해세'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 의미해 위탁자(소외 회사)는 정산금채권을 갖지 못하므로, 국가가 이를 대위해 정산금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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