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11. 선고 2015마1864 판결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등 계좌입금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3. 11.
- 사건번호
- 2015마1864
- 사건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제12항
쟁점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등 계좌입금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 등으로 계좌에 입금받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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