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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특정법인과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4. 14.
사건번호
2008두6813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쟁점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결손금 있는 법인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정법인 과세의 취지는 결손법인을 이용해 법인세 부담 없이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막는 데 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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