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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공급을 받는 자'의 범위 — 준위탁매매인의 배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7. 9.
사건번호
2007두10389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현행 제38조, 제39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쟁점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공급을 받는 자'의 범위에서 준위탁매매인의 배제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광고대행사는 법인에 광고계약 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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