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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자와 국세환급금 결정·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11. 8.
사건번호
2001두8780
사건명
환급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쟁점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자와 국세환급금 결정·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의 부당이득이고 국세환급금·환급거부결정은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일 뿐이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 거부도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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