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931 판결
생명보험 '미보고 발생손해액'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9. 8.
- 사건번호
- 2009두1393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구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1항, 제4항,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호, 제2호
쟁점
생명보험회사가 시행세칙에 따라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 지급준비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내국법인들이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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