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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0. 26.
사건번호
2017두5250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7항

쟁점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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