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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주식 교환거래 - 법인세 양도금액과 증권거래세 과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7. 28.
사건번호
2008두5650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1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현행 제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현행 제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2호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과 다른 회사 주식을 받은 교환거래에서 법인세상 양도금액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같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세상 양도금액은 받은 현금과 취득 당시 교환주식 시가를 합산하지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약정 양도가액을 먼저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익금액과 당연히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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