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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344 판결

양도차익 예정신고·대금영수증 미제출 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 5. 13.
사건번호
79누344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1976.12.22. 법 제2933호에 의한 개정전) 제95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쟁점

양도차익 예정신고·대금영수증 미제출 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매매계약서 등 법정 서류를 갖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이상, 대금영수증 미제출이나 매도인의 회답 부재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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