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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의 실시료 상당액 지급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성(특허권 속지주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9. 7.
사건번호
2005두864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쟁점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실시료 상당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외국에서 등록된 미국법인 특허실시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인이 지급한 특허실시료 상당액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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