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 시 증명책임의 분배와 취소사유 심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6. 29.
- 사건번호
- 2020두46073
- 사건명
-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제35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제35조
쟁점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 시 증명책임의 분배와 취소사유 심리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효확인 청구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 법원은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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