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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유한 파트너십)를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단체 또는 구성원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7. 11.
사건번호
2011두4411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9호 참조), 제9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
  •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92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9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99조 제3항

쟁점

국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지목된 외국 유한 파트너십을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단체와 구성원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법인세를 징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되어 라부안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AIG 모펀드가 뚜렷한 사업목적의 영리단체인 이상 설립지 법령과 실질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모펀드와 그 출자자들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삼을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출자자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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