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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판결

사업 관련성 ·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5. 18.
사건번호
2022두31570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38조 참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쟁점

들러리 입찰을 위해 지출한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서 불공제 대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매입세액 불공제의 사업 관련성은 지출의 목적·경위, 사업 내용, 사업 수행 필요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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