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①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②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제80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이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지 여부(적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5. 13.
- 사건번호
- 2008두14074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4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참조)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4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현행 제80조의2 제3항 참조)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호(현행 제18조 제6호 참조), 제79조 제4항, 제80조 제3항(현행 제79조 제6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쟁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청산소득의 부당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가액에서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지, 그리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자기자본의 총액에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청산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전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가산과 자기자본총액 산정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