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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실지조사로도 과세표준 결정 불가함이 명백한 경우 보정절차 생략 후 추계 적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7. 8.
사건번호
2004두8293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3항

쟁점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보정절차 없이 바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보정절차 없이 바로 추계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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