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
자본거래형 부당행위(실권주·합병·신주 고가인수)와 이익분여 유무 판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1. 11.
- 사건번호
- 2008두8994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5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실권주를 고가인수해도 실권주주 보유주식의 1주당 가액이 인수 전후로 모두 음수이고 음수 절대치만 감소한 경우 실권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이 없으므로 §88①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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