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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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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5 1차 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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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선형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갑, 을, 병, 정 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공동으로 방범용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가로등의 개당 설치비용은 100만원으로 일정하고, 가로등에 대한 …
3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다음 로렌츠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전체 인구는 불변이라고 가정) 
10번
공공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번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번
클라크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번
아래의 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
14번
헤이그 사이먼즈(Haig Simons)의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번
법인세 부과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공급곡선은 완전탄력적이라고 가정할 때, 재화 한 단위당 종가세 t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
17번
시간당 임금률 W 0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여가와 소득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여가와 소득에 관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일반적 형태이며,…
18번
X재에 대한 보상수요함수는 Q 2P + 40이고, X재는 단위당 10원으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자. 물품세 부과로 인한 조세수입액이 32원이고 비효율성…
19번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램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번
분권화된 재정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번
A와 B의 효용함수가 U A 20Y A^2 + Y A + 3, U B 30Y B^2 + Y B + 2로 주어져 있다 (Y A와 Y B는 각각 A와 B의 소득).…
23번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번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번
A와 B 두 사람만 사는 섬에 공동 대피동굴을 파기로 했다. 동굴의 깊이(D미터)에 대한 A의 총효용함수는 U A 50 + 100D D^2, B의 총효용함수는 …
27번
조세의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번
복지 부담 정도에 관한 선호체계 중 투표의 역설을 일으키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29번
연탄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수요곡선이 Q 200 P, 단기공급곡선이 Q P 100이라고 한다. 연탄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따른 사회적 한계피해액(MD)…
30번
외부성의 내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번
음( )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 b tE로 주어졌을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b: 기초수당, t: 한…
32번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번
국민소득결정에 관한 단순 케인즈 모형이 아래와 같을 때, 정부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공급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며, 기업투자 및 정부지출…
34번
A기업은 OO산업단지에 현재 시점에서 10억원의 투자비용이 일시에 소요되는 시설을 건축하기로 했다. 이 시설로부터 1년 후에는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
35번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번
담배수요에 대한 흡연자들의 가격탄력성이 아래와 같을 때,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
37번
하버거(A. Harberger)의 조세부담 귀착에 대한 일반균형분석모형을 아래와 같이 가정하자. 1.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재화가 각각 법인부문(자본집약적으로…
38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거나 식품 가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자.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저소득층의 무차별…
40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오염물질배출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T만큼 종량세를 부과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C S$: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