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쌍의 예비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단, 소득공제는 없으며 한계세율은 소득액이 6,000만원까지는 10%, 6,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X%를 적용한다고 가정)
| 예비부부 | 개인소득 |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 |
|---|---|---|---|
| 개인기준 | 가구(가족)기준 | ||
| 김○○ | 0.3억원 | 300만원 | 4,800만원 |
| 박○○ | 1.7억원 | 3,900만원 | |
| 이○○ | 1억원 | 1,800만원 | 4,800만원 |
| 최○○ | 1억원 | 1,800만원 |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쌍의 예비부부가 결혼하고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구(가족)기준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결혼중립성원칙과 수평적 공평성 원칙의 충족여부와 그 때의 한계세율(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결혼중립성 충족 | ㄴ. 결혼중립성 미충족 |
| ㄷ. 수평적 공평성 충족 | ㄹ.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
| ㅁ. 한계세율: 18% | ㅂ. 한계세율: 24% |
| ㅅ. 한계세율: 30% | ㅇ. 한계세율: 36% |
- 1ㄱ - ㄷ - ㅁ
- 2ㄱ - ㄷ - ㅅ
- 3ㄱ - ㄹ - ㅂ
- 4ㄴ - ㄷ - ㅅ
- 5ㄴ - ㄹ -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