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 = b - tE로 주어졌을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b: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 1b가 30만원, t가 0.1일 때, E가 30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 2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설계할 때의 기본적인 선택변수는 b와 t이다.
- 3b가 30만원, t가 0.2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4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b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작아진다.
- 5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