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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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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7 1차 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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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세수함수가 T 300+0.5 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이다.)
4번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
5번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6번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번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번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
10번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번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번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이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14번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번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17번
민간소비 (C), 조세 (T), 투자 (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
18번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19번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20번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 1,000 5P, Q^S 50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21번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번
소득이 Y 1, Y 2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후생함수가 W Y 1×Y 2라고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 1 16, Y 2 4이라고 할 때, 앳킨슨…
25번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번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번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번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29번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 ≤ n ≤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
30번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
31번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번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
33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번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번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번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7번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번
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률은?
39번
A, B 두 사업의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다. 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번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 100억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