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로그인/회원가입
2016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기출문제
›
1차
2016 1차 재정학
문항을 누르면 문제 전체와 정답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1번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의 사례는?
2번
우리나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향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
3번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진 소비자 A는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의 소비에 있어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가 X재에 t X의 세율로 과세…
4번
편익과 비용의 흐름이 다음 표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단, 사회적 할인율은 10%이다.) ○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12%이다…
5번
재산세와 같은 일반적인 자산과세(property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번
재정연방체제이론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초래하는 끈끈이효과 (flypaper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A국의 소득을 소득계층별, 소득형태별로 정리한 표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9번
린달(E. Lindahl)의 자발적 협상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성이 개…
10번
어느 나라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n개이고, 각 과세구간의 한계세수당 한계효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방안은? (단, 소비는 세…
11번
오염의 효율적 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번
정부가 정량보조의 형태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면 실직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이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14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5번
소득구간별 세율이 아래와 같을 때, 연금저축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400만원까지에 대하여 10%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16번
램지(Ramsey)의 최적물품과세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번
두 사람 (A, B)만 존재하고 X재의 양은 1000이고,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3 , 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를 가질 경우 사회후생의 극대값은…
18번
파레토최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공적연금보험제도 도입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21번
병원 방문의 수요곡선이 400 Q (Q: 병원 방문 횟수)이고,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의 방문당 비용은 100, 건강보험 가입 시 방문당 본인부담금은 20이다. …
22번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도록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번
두 기업 (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A기업은 X재를 생산하고, B기업은 Y재를 생산할 경우, A기업의 비용함수(C a)는 X^2+4X 이고, B기업의 비용…
24번
두 사람 (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X의 한계비용(MC x)은 2X, A의 한계효용(MU A)은 4 X, B의 한계효용(MU B)은 8 2X 이다.…
25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에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0이며, 개인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 위험자산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실 보상을 전혀 해주…
26번
시장 내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번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28번
스턴(N. Stern)이 주장한 소득세의 최적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9번
생산요소의 조세귀착에 관한 부분균형분석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번
정부가 공급하는 상호 독립적인 공공서비스 X와 Y의 한계비용은 각각 MC X 20, MC Y 30이고, 가격은 각각 P X 25, P Y 50이다. Y의 수요의…
31번
코즈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번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의 최적공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번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번
순수독점시장의 수요함수는 Q 300 3P이고, 독점공급자의 총비용 함수는 TC Q^2+10Q+20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20의 조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
35번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원을 재산세의 증세로 보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36번
독점적 경쟁시장 하의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7번
주어진 소득으로 개인이 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저해하는 과세 방식은?
38번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완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번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번
환경정책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