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업 (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A기업은 X재를 생산하고, B기업은 Y재를 생산할 경우, A기업의 비용함수(Ca)는 X2+4X 이고, B기업의 비용함수(Cb)는 Y2+3Y+X 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 정책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0, Y>0이다.)
- 1B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한다.
- 2외부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신규시장을 개설한다.
- 3두 기업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 4두 기업 간 거래비용이 매우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자발적 타협을 유도한다.
- 5정부가 X재와 Y재의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하도록 수량을 규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