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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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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8 1차 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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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램지원칙과 역탄력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개인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조세의 근거학설인 이익설의 장점은?
6번
비용불변의 독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선형이며 우하향한다.)
7번
피구세(Pigouvian tax) 형태의 공해세 부과가 초래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번
세제개편 내용으로 자동안정화장치(built in stabilizer)가 아닌 것은?
9번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내용의 일부이다. 현대의 조세이론 가운데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0번
다음 중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번
A재의 한계비용은 100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200 2Q a 이다. A재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비효율성 계수(coefficient…
12번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4번
다음 그림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번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7번
다음 그림은 재화 A, 재화 B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i, ii)을 나타내고 있다. 과세 이전의 예산선은 이고, 과세 이후의 예산선은…
18번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
하버거 (A. Harberger)는 조세귀착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번
비용 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번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번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번
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번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서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이 아닌 것은?
26번
갑의 생산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갑의 한계편익은 200 Q, 한계비용은 50, 갑의 행위로 인한 을의 한계피해비용은 10이…
27번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번
규모수익체증 하에서 적정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번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이들의 후생이 소득수준과 동일할 경우,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이다.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
30번
갑과 을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생산의 단위비용은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1이다. 갑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3 G a 이고, 을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4 …
31번
A와 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연극공연에 대한 A의 효용함수는 U A 100+20 D D^2이고 B의 효용함수는 U B 20…
32번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번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4번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에 대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수평인 공급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재화에 정부가 상품 한 단위당 k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이후…
35번
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 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10원이다.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겨 100 마리 이상을 방목하…
36번
정부 지출증대를 위한 공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7번
지방 분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9번
중위투표자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번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 1.2이고, 조세부담률은 0.25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ΔG ΔT라고 할 때, 정부지출승수 값은? (단, T: 조세수입, Y: 국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