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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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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0 1차 재정학
문항을 누르면 문제 전체와 정답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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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번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과세 단위는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합산 과세가 있다. 이러한 과세 단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소득세 누진구조에 대한 에지워스(F. Edgeworth) 최적분배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이 모형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는 경우는?
6번
일반적으로 조세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다음 중 조세의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7번
래퍼곡선(Laffer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번
다음은 순수독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수요함수이다. 그리고 이 시장의 독점공급자인 A 사의 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Q^2 + 10Q + 75]] 정…
9번
콜렛 헤이그(Corlett Hague) 조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A와 B, C와 D는 각각 부부이며, 두 가구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번
분권화된 체제에서의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번
경제 내 모든 가격이 동일한 율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3번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불액만 공제된다고 하자.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인한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번
피셔(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둘 다 정상재이다.)
15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번
최적과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번
다음은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어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가) 한부모 여성가구주(single mother)의 노동공급은 증가하였다. (나) 부부의 경우, …
18번
탈세와 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
한 개인은 소득 M으로 사치재 X와 필수재 Y만을 소비한다. 이 사람의 예산선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20번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21번
기술적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번
다음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국가의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이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23번
자연독점 하의 공기업에서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번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수요함수가 Q 10 p 이고, 한계편익함수는 Q 5 p 이다. 한계생산비용이 7.5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
25번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더 바람직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번
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번
어떤 시장에 공급함수와 수요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P aQ S+10, P 100 bQ D 초기 균형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단위당 10만…
28번
정부 간 재원 이전제도인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번
다음은 강 상류에 위치한 화학공장 A와 하류의 양식장 B로 구성된 경제에 관한 상황이다. A는 제품생산 공정에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B에게 피해비…
30번
빈곤에 관한 아래의 정의식에 근거하여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빈곤율 빈곤층의 인구/전체인구 ○ 빈곤갭 빈곤층 인구수 × (빈곤선 빈곤층 …
31번
A, B, C 세 가지 선택대상에 대한 갑, 을, 병 3인의 선호순위가 다음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경우 콩도르세(Condorcet) …
32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번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35번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번
아래와 같은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이다.)
37번
린달모형(Lindahl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번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어떤 공공투자 사업은 첫 해에 비용이 모두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크기로 발생한다…
39번
소득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번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