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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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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1 1차 재정학
문항을 누르면 문제 전체와 정답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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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6번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에서 100 까지는 10%, 100 초과 200 까지는 20%, 200 초과에서는 30%이다. 갑의 총소득 240에서 각종 공제를 …
8번
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 220 Q 이고, 공급곡선은 P 40+2Q이다. 이때 60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
9번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시장균형에서 A 상품의 소비량이 1,000이고 가격이 1,000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 이다. 10%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
11번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2번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 a 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13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번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번
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번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17번
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 도가 체증…
18번
A, B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Z)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Z A 100 20 P, Z B 100 10 P 이고,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
19번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번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번
공공서비스의 수요곡선은 P 16 Q 이고 이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2로 일정할 때,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료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23번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4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번
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번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번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번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0번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 아래와 같을 때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이다.)
31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번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번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35번
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36번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37번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38번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번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