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a-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 1a가 50만원, t가 0.2일 때 E가 25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 2a가 50만원, t가 0.2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3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 4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 이다.
- 5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